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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대여금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6-12
조회수 29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수차례 렌탈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연체된 렌탈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불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던 소외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소외인이 피고의 명의로 원고와 렌탈계약을 한 것이며 원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동차 계약 사실부터 내용까지 피고가 다 인지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소외인의 이러한 기망행위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대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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