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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상해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6-26
조회수 292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 때려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커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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