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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이혼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7-10
조회수 117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혼인 후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한 후 부정행위 등을 저질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생활비 및 경제적인 문제를 원고가 부담한 점,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이천오백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본인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 피고 이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이천오백만 원 지급, 양육권자는 원고로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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