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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상해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7-17
조회수 82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피고인 2)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양형에 불리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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