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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모욕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7-24
조회수 92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고소인의 사무실 동료로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언쟁을 하며 시끄럽게 하자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고소 사실과 반대되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는 점, 설사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의 취지가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한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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