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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협박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8-07
조회수 82
 

[사건 개요 및 해결]


 

고소인은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협박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위해를 가하려는 말을 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을 협박할 의사 등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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