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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재산분할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8-14
조회수 77



 

[사건 개요 및 해결]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은 대출금 상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계산하여 이미 재산분할을 마쳤다고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청구인 청구 기각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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