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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8-21
조회수 93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원심에서 피고인 1은 징역 16개월, 피고인 26개월에 처한다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2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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