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제목 [형사] 사기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8-28
조회수 109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의자 임대인은 임차인과 공모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빨리 처분하고 싶은 임대인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매매대금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은행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임차인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