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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수상해 등 무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9-04
조회수 116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이 있었을 때 피해자가 거짓의 내용으로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보다 더 중한 흉기에 의한 피해가 있었을 당시에는 신고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진단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고소를 위해 발급한 점, 약물 처방 외에는 추가적인 치료가 없었던 점 등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무죄, 배상명령 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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