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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9-18
조회수 14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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