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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9-18
조회수 16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전운전)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하였으나 반성하고 있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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