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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렌트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9-25
조회수 21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약관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연체 렌트료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외인이 피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인도받았다는 사실, 피고와 소외인의 명의대여 등의 약정을 원고는 알았거나 알 수 없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렌트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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