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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이혼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9-25
조회수 18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의 가사 및 양육 소홀, 생활비 미지급,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렀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부당한 대우가 없었다는 점, 혼인관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갈등 또한 없었다는 점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나 의지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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