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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피해자보호명령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1-13
조회수 85
 

[사건 개요 및 해결]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한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에서 행위자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이번 청구에서도 피해 사실이 없으며 피해 주장은 허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례-본 게시판 2021. 8. 4. 특수상해 등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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