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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고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1-13
조회수 98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들은 투자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뒤 원금이 보장되는 부동산 투자 상품을 광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를 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대리를 한 사안입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서 공소제기가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아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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