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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건물인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1-20
조회수 78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상가 임차인 피고와 차임 증감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구 건물과 신축 건물 임대차 기간 포함, 10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차 목적물로 볼 수 없으며 계약 내용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전체 임대차 기간에 구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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