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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위자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1-27
조회수 10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협의이혼을 마치고 상간자인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하며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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