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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렌트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1-27
조회수 16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인도받은 후 재대여행위를 하는 등의 약관 위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렌트료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렌탈 계약 체결 사실과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였다는 점, 피고가 직접 차량을 인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차량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대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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