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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2-04
조회수 9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1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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