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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수상해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2-11
조회수 88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로 공소제기 되었고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의한 것이라는 점 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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