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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2-11
조회수 70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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