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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이혼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2-11
조회수 66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을 요구한 뒤 별거를 하게 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사건 본인 양육권을 지키기 어려웠으나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가족관계, 양육환경 등 복리에 더 부합하다고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 피고 이혼, 양육권자로 원고 지정,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지급 등을 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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