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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강제추행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2-11
조회수 81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키스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행위는 합의하에 한 것이며, CCTV에 나타난 행위 이전과 이후의 피해자 행동을 살펴봤을 때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까지 침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강제추행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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