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제목 [형사] 특수절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2-18
조회수 58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사업자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장식용 화분 구입 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주변 업소들의 장식용 화분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수차례에 걸쳐 화분을 절취하였고, 범행 과정에 사용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여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