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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약정금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2-18
조회수 64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렌트하면서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면책금이 발생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무단결근 등의 약관 위반을 하였고 퇴사로 인하여 발생된 면책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와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약서의 약정금 62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대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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