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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공동상해, 폭행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2-18
조회수 14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의자들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은 하였으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를 주거지에 내보내기 위해 1회 밀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결과, 검찰로부터 공동상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에 대해서는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죄가안됨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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