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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2-25
조회수 9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았고 원고는 요구대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약정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이자 등을 계산하여 초과하는 차용금채무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하고자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대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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