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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2-25
조회수 16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안입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 양형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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