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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2-01-08
조회수 44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들은 사업가로 사업에 필요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나 변제를 제때 하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항소심에서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검사 상고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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