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제목 [형사] 사기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2-01-29
조회수 40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입금을 해주면 거래내역을 남겨 대출받는데 이용을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을 내놨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고소인에게 신용대출의 보증을 서주면 매장이 팔리는 대로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익을 편취하자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이후 검찰로부터 공소제기한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변호사#대전이혼변호사#대전형사변호사#대전변호사추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