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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2-02-26
조회수 3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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