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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23-09-19
조회수 179


이 사례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의 2심에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징역을 1년 2개월로 줄이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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