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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업무상 횡령 (승소 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05-19
조회수 831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의뢰인)은 자금관리를 담당 하면서 임의로 자금을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유성권 변호인이 항소심에 참여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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