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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성범죄 피해에 대한 법률자문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06-25
조회수 899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 협박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유성권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한 후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공소제기가 되었다는 것을 사례로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공판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유성권 변호사)는 탄원서 제출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의견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16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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