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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상습절도 (항소심 감형)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07-18
조회수 782
[사건 해결]

의뢰인은 원심에서 상습절도로 기소가 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유성권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으로 참여,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합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취지 서류 제출등을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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