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제목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09-24
조회수 676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는 원고가 860만원을 대여 받고 변제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기간에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유성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이후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대여 받은 사실이 없으며 860만원이라는 금원은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던 기간에 공동 생활비 일부로 사용한 것이지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한 결과,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