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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10-01
조회수 701

[사건 개요 및 해결]

A회사는 신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012년경 지자체에서 발주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관련 장치를 납품 하였으나 얼마 후 지자체는 납품 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A회사에게 하자조치 계획을 요구하였고 A회사는 시공현장을 방문하여 하자원인을 분석하였지만 납품 장치에는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대해서 지자체는 하자이행을 요구하였고  A회사는 하자가 없다고 조달청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조달청은 A회사가 국가계약법시행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고 A회사는 처분에 대하여 사유가 없다고 봐서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지자체로부터부터 받게 된 정당업자제재처분으로 인하여 처분 이후 수주활동(입찰)을 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는 도산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성권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가 판단되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소송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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