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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불기소 결정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10-09
조회수 778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피의자)은 지난 여름 피해자와 모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같이 마신 후 상호 동의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피해자)은 자리를 떠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워 유성권 변호사를 선임, 이후 검찰로부터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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