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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10-22
조회수 674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들(의뢰인포함) 본인의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기재된 감정평가서등을 근거로 약 6억원의 대출받았고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16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한 부분은 지극히 적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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