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제목 [가사] 이혼 재산분할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10-22
조회수 686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20년 전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결혼 전 전 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었는데 피고와 결혼을 한 후에도 원고가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전처와 면접교섭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에 따라 가혹행위가 이루어 지곤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인지를 하였지만 피고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 사실을 묵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원고는 뇌내출혈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장은 폐업처리가 되어 경제적 능력까지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원고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으며 원고를 악의의 유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50%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로 800,000,000원과 별지기재 부동산 (시가 300,000,000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