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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7-06-17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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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성권 변호인등은 공판단계에 참여하여 실형을 면하게 하려는 변론을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 사회봉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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