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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절도 (검찰 무혐의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7-07-16
조회수 565

[사건 개요 및 해결]

 

고소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석을 절도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피의자)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유성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토석은 고소인이 소유 관리하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 참여등을 한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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