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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대여금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7-09-30
조회수 507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유성권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모두 동업관계에서 사업 자금으로 발생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소송 총비용 원고 부담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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