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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7-09-30
조회수 510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 편취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유성권 변호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심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 파기,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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