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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공사대금 청구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7-10-28
조회수 411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 70,000,00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피고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한 채무 소멸을 항변 하였으나 유성권 변호사는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이 있었던 사실과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 부터 원심판결 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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