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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2-09
조회수 653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유성권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검토 한 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양육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은 무죄, 영유아보육법위반은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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