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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공갈미수 무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1-27
조회수 21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속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어릴 적 피고인을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로 공소제기되었고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추행에 대한 사과와 위자료 성격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공갈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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