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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2-04
조회수 18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등을 한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거나 거의 없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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