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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묘지이전명령취소청구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22-02-11
조회수 35
원고는 부친이 사망후 부친의 분묘를 설치하면서 당시 시행되던 구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1973. 3. 13. 법률 제 2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모친이 사망하자 부친의 분묘에 모친을 합장하게 되면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 15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8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별표 2] 1.라.2)항(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위반 하여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구 장사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분묘를 이전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고, 답답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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